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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합의 아닌 배·보상이 맞는 표현" 고개 숙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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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대법원이 신규 화학물질인 PHMG·PGH의 유해성 심사 및 공표 단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보고 이들 물질을 함유한 살균제 피해의 국가책임을 인정한 데 따라, 정부 책임을 반영한 피해구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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