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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때 딴 사업권으로 ‘반세기 독점 운영’…서울 남산·설악산 케이블카, 특혜 고리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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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승강장 충돌사고 계기 “궤도운송법 개정” 목소리 ㆍ공공자산 이용 막대한 수익에도 자연보호 등 의무 회피 ㆍ운영권 기간 제한도 없어 현행법으론 견제할 방법 없어 ㆍ‘권금성’은 박정희 사위 등이 설립…지난해 58억원 수익 지난 12일 서울 남산케이블카 승강장 충돌사고를 계기로 군사정권 시설 따낸 사실상의 ‘독점 운영권’을 반세기 넘게 유지하고 .. “한국삭도공업은 남산 관리나 환경 보전 등에는 전혀 기여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에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역시 자연자원을 이용해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별도의 공원 관리 비용이나 환경부담금 등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법적 미비로 인해 이 회사에 부과되는 별도의 환경보전기금 등은 없는 상태다.....환경보전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상생 차원에서도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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