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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규제개선 71건 건의..."불합리 규제 개혁해 기업 경쟁력 높여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뢰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이라도 시설을 증축, 증설하는 경우 엄격한 연면적 제한, 건폐율 등 규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