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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계형 건축분쟁 조정제도 도입…"조정으로 분쟁 해결 기대"
법원 연계형 건축분쟁 조정제도 도입…"조정으로 분쟁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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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분쟁 조정제도 이용 확대와 위원회의 소송대체적 분쟁해결(
ADR
) 기능 강화를 위해 법원연계형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로의 접수 창구가 다양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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