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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근로자는 연금 사각지대, 연금특위에서 산재 크레딧 논의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무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다. 즉 사업장에서의 사고는 근로자의 과실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문제다. 전언한 바와 같이 산재 근로자는 여전히 직장 소속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