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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가 재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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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 사항도 포함된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승광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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