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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출권 거래제’ 도입 10년…배출권 100개 중 99개 ‘공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플랜 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오염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하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배출권 무상할당은 점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며 “제4차 계획기간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