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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횡성군의회 2025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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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오인 의원은 "도로로 보기 어려운 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만큼 도로점용허가 사용료를 임대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인 세수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공유수면을 포함한 사용료 징수근거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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