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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원 폭행’ 카자흐스탄 전 총영사, 이례적 ‘임금 지급’ 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영사는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공무 중 행위가 아니면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외국 공관 사건이 국내 민사 소송으로 불거진 사례를 찾긴 어렵다. 이번 판결은 조만간 시작될 전 총영사 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