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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세율 두배 인상' 정부안에 맞불...'교육세율 인하법' 대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을 위해 금융사들이 부담해야 할 교육세가 확대된다면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간접세에 누진세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