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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보조금 5000억 과다지급…수계관리기금사업 부적절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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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기금사업은 물이용부담금(톤당 170원)을 재원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의 수질관리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물이용부담금은 물사용량에 비례해 수도사용료와 별개로 부과하는데, 4인가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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