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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등 의료분쟁서 '의사 면책'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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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우 공공재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그것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가입을 의무화하려면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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