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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기 전 부장판사, 법무법인 YK행... 기업·공직자 법률리스크 잇단 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17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과정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지방직 고위 공무원 사건에서는 이축권 명의, 건축허가 실무 관행, 토지 매매 흐름과 대금 지급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박 대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