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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이진숙,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KBS 직원들 위해 국민 희생” 주장
이진숙,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KBS 직원들 위해 국민 희생” 주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수도요금과 함께 걷는 ‘물 이용 부담금’처럼 수신료 또한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규정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