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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도 '책임 변식 능력' 있으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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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거의 무과실 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친권자로서의 감독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과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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