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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넘게 오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대법원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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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거나 영공을 통과할 때마다 기상청에 내는 요금을 말한다. 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8개 항공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낸 항공기상정보사용.. ..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소송을 냈지만, 사..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거나 영공을 통과할 때마다 기상청에 내는 요금을 말한다... 기상청은 2018년 3월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 고시했다... 기상청은 2005년부터 10년 넘게 묶어둔 사용료를 현실화한다며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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