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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엄태영 제천·단양 의원,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참사 대인대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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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는 무과실 책임 사망 또는 신체상해 보상한도를 약 2 억 5 천만원 (12 만 8821 SDR) 에서 약 3 억원 (15 만 1880 SDR) 으로 상향했다 . 이를 적용하면 제주항공 사망자 보험금은 1 인당 최소 3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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