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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00명 이재민 생긴 용담댐 방류 첫판결…법원 “국가과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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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화해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 원고들에 대해서는 기각 결론이 나왔다. 이미 화해를 수용해 보상받은 원고들에 대해선 각하가 내려졌다. 환조위를 통해 구제받지 못한 주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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