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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2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로앤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달리 형은 6개월 감형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장관으로서 법령을 지휘해야 함에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김 전 장관을 꾸짖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환경부) 공무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