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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제6공화국 헌법, 이제는 민(民)의 손으로 다시 써야 할 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등권·사회권·환경권·정보권 등 시대 흐름에 맞춰 권리를 현실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헌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둘째, 권력구조의 분권화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 대통령과 국회, 지방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