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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갈라파고스 규제…일본은 LTV 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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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매몰돼 각 규제를 빈번히 조정하면서 정책 일관성이 없고 정작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대출 규제로 주택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제한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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