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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아파트도 못 비껴간 층간소음…항의 방문한 50대 1심서 무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판사는 "A씨가 2024년 10월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59분까지 측정된 주간 직접 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는 51dB, 최고소음도는 65~67dB로 측정된 점 등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