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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 귀속…군산시·부안군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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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개통한 새만금 남북도로와 같이 대법원 판결 이후 변경된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 또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가운데 매립으로 인한 군산 주민의 공유수면 상실 피해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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