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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장사 이제 그만! 축제장 퇴출 넘어 '이행보증금 몰수'와 '징역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후 약방문에 그치던 기존 대응의 한계를 넘어, '부당이득죄' 등 형사처벌을 적극 활용하고 '가격 사전 승인제'와 '이행보증금 제도'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해법이 제시되어 주목된다. 논란의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