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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사건 선고>동료 판사들 “지독한 원리원칙주의자” 평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심 선고 송인권 부장판사는 정경심 재판서 檢과 갈등겪기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사건을 선고한 송인권(51·사법연수원 25기·사진)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의 재판장도 맡아왔다. 송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정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과 이중기소 문제 등을 .. <‘사법농단 의혹’ 사건 선고>동료 판사들 ..“지독한 원리원칙주의자” 평가 1심 선고 송인권 부장판사는 .. .. ..정경심 재판서 檢과.. 그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지난해 재판에서도“(검찰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배 여지가 분명히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도 관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