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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4년째 멈춘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남양주시 공직자 90% 이상 탄원

4년째 멈춘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남양주시 공직자 90% 이상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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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안면 일대는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대부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실상 개발이 거의 불가능 주민들은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침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주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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