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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시행 광명학온지구 부지조성 공사, 환경·안전 규정 위반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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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날림먼지 방지시설 미설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비점오염저감시설 미설치 시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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