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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그린벨트, 과거의 정책… 규제 아닌 관리정책으로 방향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동부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이로 인한 개발이익과 조세증가의 일정분을 비수도권의 초광역권 구축으로 이전하는 ‘균형상생기금’ 도입이 바람직하다. 지방 국가산단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