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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활용제도,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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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해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법 개정으로 제도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있다. 국가 재활용 목표는 일부 업체가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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